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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들 처벌수위 너무 낮아

작성일 :

* 이 글은 각종 언론매체에 알려진 수많은 율일병 사망 사건 정보를 알아보기 쉽도록 정리한 글입니다.

지난 4월 6일 경기도 연천 소재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 복무 중인 윤일병이 내무실에서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임병들에게 구타를 당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음 날인 4월 7일 오후 4시 20분 기도폐쇄에 의한 뇌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윤일병 사망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윤일병 가혹행위 관련 사건일지

일자사건 내용
2014.03.04
~2014.03.10
• 3월 3일 자대 전입 이후 매일 지속적으로 가슴과 배 등 폭행 및 욕설
• 대답을 재대로 못한다며 마대 자루로 허벅지를 폭행하여 마대 자루가 부서짐 (이병장)
부러진 마대 자루로 종아리 폭행 (이상병)
• 어눌하다는 이유로 복부와 가슴, 턱 폭행, 기마자세를 2~3시간 세움 (이병장, 이상병, 지상병)
• 1시간가량 폭언과 욕설을 하고 가슴과 팔, 뺨을 폭행 (이상병)
2014.03.11
~ 2014.03.17
• 일을 못 한다는 이유로 구석에 세우고 가슴 부위를 폭행 (지상병)
• 가슴 부위를 폭행 (이상병, 지상병)
• 하병장 방조, 유하사는 폭행을 보지 못하게 목격자를 데리고 나옴
• 목격자가 두통약을 받으러 의무대를 갔을 때, 윤 일병의 허리와 다리를 심하게 폭행 (이병장)
• 허벅지가 아파서 전투화를 일어서서 닦자 넘어뜨리고 (이상병)
• 반응이 웃긴다며 허벅지를 계속 찌름 (지상병)
• 휴가 출발 전 새벽에 다리를 폭행 (이병장)
• 의무병 업무를 잘 못한다며 가슴과 뺨을 폭행 (이상병)
2014.03.18
~ 2014.03.24
•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폭행 (지상병)
• 부어 있는 무릎을 계속 찌름 (이상병)
• 다리를 절뚝거리고 심하게 부은 것을 보고 ‘무릎이 사라졌네, 신기하다’며 무릎을 찌름 (지상병)
• 다리가 아파서 청소를 느리게 하자 ‘너 그렇게 계속하면 한 대 때릴 것 같다’고 협박 (유하사)
• 주먹으로 팔과 가슴 부위를 폭행 (이상병, 지상병)
• 매일 주먹과 손바닥으로 폭행과 욕설 (이상병, 지상병)
2014.03.25
~2014.03.31
• 대답을 하지 않고 다리를 절뚝거린다는 이유로 2시간 동안 가슴과 허벅지를 폭행 (이병장, 지상병)
• 목소리가 작고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가슴과 복부를 폭행하고 폭설 (하병장)
하 병장에게 ‘니가 분대장이니 때려서라도 군기를 잡아라’고 말함 (유하사)
밤을 새워 경례, 제식동작, 도수체조 등을 시키며 갈굼 (이병장, 하병장, 이상병, 지상병)
•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인격 모독함 (지상병)
• 2014/03/29 윤 일병에게 링거 수액 투여 (하병장)
2014.04.02• 대답을 똑바로 하지 못한다며 치약 먹임 (이병장)
• 목소리가 작고 느리다며 가슴과 배 폭행 (하병장)
2014.04.04• 폭행으로 다리가 아파 들것을 늦게 갖고 나오자 미니 확성기로 머리 폭행 (유하사)
• 얼차려 시행, 머리에 방탄 헬멧 씌운 뒤 스탠드로 폭행 (유하사)
• 멱살 잡고 폭행 (이병장)
2014.04.05• 말 안 듣는다며 폭행 (하병장)
• 이병장 폭행 후 복부 폭행 (지 .상병)
• 폭행이 쉽도록 양팔을 잡고 망을 봄 (하병장, 이상병)
2014.04.06• 잠을 잤다는 이유로 꾀병을 부린다며 넘어뜨려 폭행 (이병장, 이상병, 지상병)
• 바닥에 가래침 2회 뱉은 뒤 핥아먹으라 함 (이병장)
• 얼굴과 허벅지 멍 지워준다며 안티푸라민을 성기에 바름 (하병장, 이상병)
윤일병이 힘들어하자 직접 수액 주사 (이병장)
냉동 음식을 먹인 뒤 가슴과 턱 폭행 (이병장, 하병장, 이상병, 지상병)
• 폭행으로 입안 음식물 떨어지자 핥아먹으라 함 (이병장)
정신이 혼미한 윤 일병 다시 폭행 (이병장, 이상병)
윤일병 침 흘리고 오줌을 싸며 결국 쓰러졌으나 꾀병이라며 폭행 (이병장)
• 윤일병 심장 정지 온 것 확인 심폐 소생술 실시 (하병장, 이상병)
• 윤일병 연천 의료원 이송 -> 양주병원 이송 -> 의정부 성모병원
2014.04.07• 증거 인멸하기 위해 윤일병 군용 수첩 및 노란 수첩 훼손 (하병장)
• 4명의 가해자 허위 진술 (이병장, 하병장, 이상병, 지상병)
16:20 윤 일병 기도폐쇄에 의한 뇌 손상으로 사망

윤일병 가혹행위 관련 사건일지를 확인하면 알 수 있듯이 경기도 연천 소재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는 작년 말부터 전입 신병들에 대한 고문과 폭행 등이 자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간부마저 미니 확성기로 머리 폭행, 스탠드로 폭행 등의 폭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가해자(이병장, 하병장, 이상병, 지상병, 이일병)들은 윤일병에게 대답을 똑바로 하지 못한다며 치약을 먹이거나, 바닥에 가래침 핥아먹기, 성기에 안티푸라민 바르기, 기마자세로 얼차려, 드러누운 얼굴에 1.5l 물 붓기 등 반인륜적인 가혹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윤일병의 가족 면회를 제지한 가해자들!

윤일병의 어머니는 아들이 자대배치 후 단 한 번도 면회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일병은 관리 감독자인 유하사에게 부모 면회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지만 유하사는 절뚝이는 다리를 부모님에게 보이고 싶냐고 답하며 면회를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부대 내 가족 초청 행사의 일환인 체육대회에도 가해자(이병장, 하병장, 이상병, 지상병, 이일병)들이 윤일병에게 마일리지가 모자란다며 가족 방문을 불허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인 결과 마일리지는 가해자(이병장, 하병장, 이상병, 지상병, 이일병)들이 윤일병의 가족 방문을 차단하기 위해 임의로 만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포도당 수액까지 맞혀가며 폭행

윤일병 가혹행위 관련 사건일지를 참고하면 확인할 수 있듯이 윤일병이 구타당하다가 힘들어하면 포도당 수액을 주사한 뒤 원기가 돌아오면 다시 폭행을 가하는 등 상당히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윤일병이 사망하기 하루 전날인 6일에도 윤일병이 구타당하다가 힘들어하여 이병장이 직접 윤일병에게 포도당 수액을 주사하였고 원기회복 이후 폭행이 계속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일병에게 가해진 폭행의 흔적들

윤일병이 사망하기 하루 전날인 4월 6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촬영된 윤일병의 참혹한 신체 사진이 각종 언론매체(동영상, 신문, TV 등)를 통해 알려지면서, 윤일병에게 가해자(이병장, 하병장, 이상병, 지상병, 이일병)들이 얼마나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단에 첨부한 참혹한 신체 사진을 참고하면 확인할 수 있듯이 신체에서 멀쩡한 부분은 찾을 수 없으며, 약 4개월 전부터 이런 폭행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다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반성 없는 가해자들의 태도!

윤일병 가해자들은 하루 만에 진술을 번복하는가 하면 ‘안전하게 때렸다’는 변명을 늘어놓기도 하였습니다. 유하사는 전기 스탠드로 내리칠 때 상당히 위험하지 않았겠느냐는 검찰관의 물음에 생각했었는데, 방탄도 씌우고…라며 엉뚱한 대답을 하였으며, 가해자 중 이병장의 진술서에는 4월 9일에는 뺨을 때려 입에서 튀어나온 음식물을 먹게 만든 적 없다고 하였지만, 바로 다음 날인 10일에는 음식물을 핥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진술 번복에서부터 황당 궤변까지, 조사를 받는 가해자들의 태도에서 반성하는 기미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군검찰의 입장
군검찰은 이병장, 하병장, 이상병, 지상병, 유하사, 이일병에게 범행 전후 상황을 봤을 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려고 노력했으며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급소를 때리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5~10년 형을 구형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인권센터 임소장
상습적 폭행, 사고 직후 폭행 사실을 감추자고 입을 맞추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의식을 잃은 윤일병에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정황 등으로 봐서는 가해자들의 공소장을 상해치사(5~10년형 구형)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병장, 하병장, 이상병, 지상병은 구속이 확정적이며 현재 살인죄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일병은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 아직 재판 중에 있습니다.

상단 회색 박스에 첨부한 내용을 참고하면 확인할 수 있듯이 윤일병의 폭행에 가담한 이병장, 하병장, 이상병, 지상병, 이일병, 유하사에게 상해치사로 기소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상해치사로 기소돼 처벌을 받는 경우 가중 처벌돼도 최대 10년 6개월의 징역만 살지만, 살인죄로 기소돼 처벌을 받는 경우 최소 2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상단에 첨부한 사진을 참고하면 확인할 수 있듯이 윤일병의 직접사인이 구타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군검찰은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한 가담자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많이 사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윤일병 직접사인은 누가 봐도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임에도 불구하고 상해치사로 가해자들이 처벌받는다면 군부는 무책임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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